정경두 장관, 국방위서 "GSOMIA 파기 신중검토"

韓 손해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나란히 서고 있다.2019.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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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이설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발표 이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한 가운데 군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측은 탈북자 등에게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지난 2년 동안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잔재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갱신이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GSOMIA 재검토 카드를 빼들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의 협정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되며 그 이전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흔들리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이마저 폐기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등은 지소미아로 일본이 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파기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8.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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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미일의 여러 소스에서 검증된 정보 교환을 통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의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지소미아의 핵심"이라며 "지소미아가 일본에 은혜를 베풀거나 한국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한국은 지소미아 폐기로 북핵 정보 공유가 늦어지는 등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의 대북 감시 및 정보 획득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면 향후 일본이 우리를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폐기하면 일본에 유리한 위치를 줄 수 있어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핵 미사일 위협에 노출도가 가장 높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 정보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성적"이라며 지소미아 폐기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라는 고리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힘을 발휘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폐기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 매체의 칼럼을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경제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장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은 이 틈을 노려 미국의 귀에 한국의 중국 경사 가능성을 속삭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대령 출신인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매체를 통해 GSOMIA의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간 남북 관계에 치중해온 문재인 정부가 미일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사실상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GSOMIA의 파기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안보 관계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소미아 재검토론은 일본을 향한 '경고'의 성격을 가질 뿐 실제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21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면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