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Posts Recent Comments 문의사항 신고하기 이용안내 이벤트 포인트 리스트 공지사항 관리자문의

공지사항

고정공지

(자유게시판에서 질문 금지) 질문하신 유저는 통보 없이 "계정정리" 될수 있습니다.

놀이터 일간 추천 베스트

놀이터 일간 조회 베스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일몰된다. 신규 스마트폰 등 구입시 받는 공시지원금의 33만원 상한이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3차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하위 규정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제한하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에 따라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할 수 없어, 통신비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이 이달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중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사업자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
엮인글 :

의견쓰기::  상업광고, 인신공격,비방, 욕설, 아주강한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회원정리 게시판

profile

환상

2017.09.20 17:56
가입일: 2018:08.14
총 게시물수: 4
총 댓글수: 245

소비자한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요.

곧 단통법 단속이 있다고 하던데, 단속하고나서 폐지 되는건지

아니면 말만 단속한다하고 지나갈런지 모르겠네요.

profile

jk1221ea

2017.09.20 19:22
가입일: 2019:07.08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6

폐지되면 지원금 대폭올라 서민들이 싸게 살수있는건가요?

profile

아드

2017.09.20 20:41
가입일: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979

폐지되도 업체에서 지원금 안올리면 아무것도 안됨...

제발 지원금 팍팍좀 풀어줘서 싸게 사고싶다...

profile

프리네

2017.09.20 22:50
가입일: 2016:05.06
총 게시물수: 310
총 댓글수: 13182

별차이는 없을듯 하네요...

profile

나비꿈을꾸다

2017.09.21 07:39
가입일: 2018:10.05
총 게시물수: 41
총 댓글수: 560

개인이나 기업이나 서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임 활발해지겠네요. 

profile

kungms

2017.09.21 10:05
가입일: 2016:04.03
총 게시물수: 34
총 댓글수: 497

부디 일반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게끔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profile

초보매냐

2017.09.21 11:44
가입일: 2017:05.30
총 게시물수: 18
총 댓글수: 3236

상한액 폐지되면 구형 단말기는 공자폰식으로 밀어내기하여 가입자 끌어오기가 성행할까요.

해지하거나 기종변경하면 바가지 씌우고.

profile

kyle153

2017.09.21 11:53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2

소비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건 맞는 거지요?

바꿀때가 됐는데 고민이네요

profile

넷초보

2017.09.21 15:32
가입일: 2018:10.07
총 게시물수: 11
총 댓글수: 327

폰바꿀때 됐는데...좀더 기다려야겠다..

profile

오늘도내일도

2017.09.21 15:42
가입일:
총 게시물수: 15
총 댓글수: 285

조금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군요.

기다림의 미덕이 얼마나 될지?

profile

강헌남

2017.09.21 16:28
가입일:
총 게시물수: 19
총 댓글수: 249
추천
2
비추천
0

폰과 통신비 분리해야 내립니다.

profile

건강하고행복하게

2017.09.21 17:50
가입일: 2016:07.24
총 게시물수: 83
총 댓글수: 337

호~~...좋은 소식이네요...

profile

도냐

2017.09.21 18:32
가입일: 2018:11.01
총 게시물수: 8
총 댓글수: 3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높은 요금제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profile

지포스

2017.09.21 21:23
가입일: 2018:11.12
총 게시물수: 3
총 댓글수: 1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심청사달

2017.09.22 10:12
가입일: 2015:12.14
총 게시물수: 59
총 댓글수: 820

공짜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나 곧 시행할 분리공시제로 폰 가격의 거품이 빠질거라 기대합니다.

profile

루피할배

2017.09.22 10:58
가입일: 2015:11.28
총 게시물수: 5
총 댓글수: 171

정보감사합니다.

profile

장군이

2017.09.22 11:19
가입일: 2015:12.01
총 게시물수: 29
총 댓글수: 104

판매자 분들은 별반 차이 없다고 하던데...
번호이동이건 기기변경이건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기변은 손님으로도 안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profile

겜비노

2017.09.22 22:24
가입일: 2018:10.13
총 게시물수: 125
총 댓글수: 178

공짜폰 많이 나오고 신기종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생산한지 3-4년된 폰 공짜로 돌리면서 가입자 유치..

가입자가 공짜폰으로가면 비싼 새폰이 안팔리니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profile

너잎클로버

2017.09.24 23:09
가입일: 2018:11.07
총 게시물수: 18
총 댓글수: 319

폰값 팍팍 떨어져야 하는데...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profile

라윤

2017.09.25 09:18
가입일:
총 게시물수: 6
총 댓글수: 273

솔직히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폰 분실/파손 안하고 약정기간 꽉 채우는 분들께는 좋지만

중간에 파손/분실로 인하여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폰 살때 공시지원금을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5만원선이지만 추후엔 얼마가 될지 모르죠..

profile

카네스트

2017.09.25 20:44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39

시행 초기부터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시작 하더니만.. 더디어 폐지................

profile

크리스탈하트

2017.09.27 10:54
가입일:
총 게시물수: 3
총 댓글수: 43

그러게요 조심히 쓰실분들은 좋은 건데


저도 폰 바꿀때 되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ㅋㅋ

profile

야피

2017.10.02 21:57
가입일: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19

옛날로 돌아가려나요. 전 조심해서 쓰는편이라 예전이 좋긴한데.

profile

나노오백

2017.10.02 22:41
가입일: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23
조금이라도 좋아진 거면 다행입니다
List of Articles

IT정보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Ti 10월 22일 출시

엔비디아가 새로운 지포스 GTX 16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출시 예정 모델로 알려진 지포스 GTX 1650 Ti의 구체적인 출시일이 언급...

  • 등록일: 2019-09-23

410

VIEWS

4

COMMENTED

IT정보 삼성전자, 오류 無·빅데이터 품은 '초격차 SSD' 출시 file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을 가진 ‘PCIe Gen4 SSD’ 19종을 출시한다. 삼성전자 신제품에는 세계 최초로 구현된 기술 세가지가 적용됐다. ▲낸드 칩에 오류가 나도...

  • 작성자: kmc
  • 등록일: 2019-09-20

578

VIEWS

11

COMMENTED

IT정보 에이서, 대화면 크롬북·콤팩트 크롬북 등 신제품 4종 공개

▲ 에이서 크롬북. [사진=에이서]   [FETV=김창수 기자] 글로벌 PC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에이서가 넥스트 에이서 행사에서 휴대성을 향상시킨 가정용/기업용 고...

  • 등록일: 2019-09-18

318

VIEWS

6

COMMENTED

IT정보 구글 픽셀4 스마트폰, 10월 15일 발표?

구글(Google)이 내달 15일 차세대 픽셀폰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VentureBeat에 따르면 구글이 10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하드웨어 이벤트 초청...

  • 등록일: 2019-09-18

287

VIEWS

1

COMMENTED

일반정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감염 안돼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감염 안돼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909171510003&sec_id=...

  • 등록일: 2019-09-17

280

VIEWS

15

COMMENTED

IT정보 주목할 만한 구글 어시스턴트 신기능 4가지

주목할 만한 구글 어시스턴트 신기능 4가지 원문보기:  http://www.ciokorea.com/news/131095#csidxb0ec023b4b63baba068224965dd9272      구글 어시스턴트가 완...

  • 등록일: 2019-09-17

327

VIEWS

IT정보 AMD 3세대 라이젠 부스트 클럭 이슈 대응 코드 배포, 바이오스 공개는 약 3주 후

AMD에서 3세대 라이젠 관련 대표 이슈인 부스트 클럭 유지및 달성 문제 대응을 위한 바이오스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AMD가 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바에 따...

  • 등록일: 2019-09-12

515

VIEWS

3

COMMENTED

IT정보 中업체들은 '삼성 5G칩' 택했다. file

이건 뭐지 했네요. 와!!!! 화웨이 백도어문제가 자신들에게도 문제라고 생각했나보네요....헐...수. 원문링크: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91132580...

  • 등록일: 2019-09-10

571

VIEWS

16

COMMENTED

윈도정보 모질라 파이어폭스, 9월 말 미국부터 DoH 기본 활성화 시작 file

원문링크 : https://www.bodnara.co.kr/bbs/article.html?num=157478   이리되면 이제 DNS우회 같은 거 안써도 된다는 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바꿔볼까...

  • 등록일: 2019-09-09

385

VIEWS

5

COMMENTED

일반정보 '5G의 힘' 보여준다던 IFA..한국 기업만 이름값 했다 file

원문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908174802812    

  • 등록일: 2019-09-08

429

VIEWS

4

COMMENTED

IT정보 독일서 '5G 굴기' 뻗치는 화웨이.."삼성·퀄컴 제쳤다" file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907202541780      

  • 등록일: 2019-09-08

420

VIEWS

3

COMMENTED

일반정보 네이버, AI로 만든 ‘나눔손글씨’ 한글날 무료 배포 file

원문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909041731343583   이건 어떤지 꼭 봐야겠네요. AI가 만든 폰트라니......헐...  

  • 등록일: 2019-09-07

448

VIEWS

4

COMMENTED

IT정보 삼성 '갤럭시 폴드' 미국서 사전 등록 시작.. 가격 240만원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폰아레나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미국 웹사이...

  • 등록일: 2019-09-04

373

VIEWS

6

COMMENTED

IT정보 라이젠5 3600으로 보는 AMD 성능 최적화 따라잡기!

    출처 : 케이벤치  https://kbench.com/?q=node/202366      

  • 등록일: 2019-09-04

535

VIEWS

3

COMMENTED

기타정보 日 제치고 은나노 국제표준 '역전승'..그래핀도 韓 표준안 채택 file

국제 표준안이란 것이 참 중요하죠. 일본추월 2~3년 걸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들 들려오네요.  

  • 등록일: 2019-09-03

402

VIEWS

6

COM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