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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 다했다” 1심 무죄 판결

[보안뉴스 민세아]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천 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등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천 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겨 231억 7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함께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백만 원, 추징금 231억7천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늘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추첨에 필요한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첨에서 배제했다. 해당 응모권 뒷면에는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러 글자를 작게(1mm)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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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사달

2016.06.26 15:08
가입일: 2015:12.14
총 게시물수: 59
총 댓글수: 820
있으나 마나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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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처럼

2016.06.26 15:08
가입일: 2016:01.09
총 게시물수: 197
총 댓글수: 218
참 대단해요
[https://osmanias.com/skin/board/miwit/mw.emoticon/em3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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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g

2016.06.26 15:08
가입일: 2016:07.02
총 게시물수: 340
총 댓글수: 8851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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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ea

2016.06.26 15:08
가입일: 2016:04.19
총 게시물수: 78
총 댓글수: 381
이러니 헬 조선 소릴 듣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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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비다

2016.06.26 15:08
가입일: 2016:06.19
총 게시물수: 17
총 댓글수: 408
아무래도 망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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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림이

2016.06.26 15:08
가입일: 2015:11.28
총 게시물수: 823
총 댓글수: 7588
사법도 대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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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딱

2016.06.26 15:08
가입일: 2016:01.15
총 게시물수: 1249
총 댓글수: 652
판사님의 가족이나 본안 개인 정보가 팔렸다고 해도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각나는게 나만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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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공주

2016.06.26 15:08
가입일: 2015:12.27
총 게시물수: 76
총 댓글수: 1359
같은편이네요... 본인들이 저 정보들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저런 판결을 내렸을 수 있을까요?
profile

난소리요

2016.06.26 15:08
가입일:
총 게시물수: 2
총 댓글수: 360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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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

2016.06.26 15:08
가입일: 2016:05.13
총 게시물수: 28
총 댓글수: 1106
대표를 감옥에 쳐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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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쿨한테스

2016.06.26 15:08
가입일: 2018:12.19
총 게시물수: 2
총 댓글수: 91
남의 일이라고 막 판결하는거지...역지사지라는 걸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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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람

2016.06.26 15:08
가입일: 2015:11.29
총 게시물수: 83
총 댓글수: 338
이게 어찌 무죄인가.....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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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2016.06.26 15:08
가입일:
총 게시물수: 37
총 댓글수: 7469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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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wpwlwp

2017.03.09 18:01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12

내개인정보는 인터넷에 떠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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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2017.03.18 11:51
가입일:
총 게시물수: 4
총 댓글수: 373

홈플러스가 국내기업은 아니지요

외국계회사인데 타국민에게 이러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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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청담동파

2017.03.27 16:28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42

그저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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