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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한국 저성장·중산층 붕괴…이대로 가면 동남아에도 밀린다
작성자: 돌까루 조회 수: 35 PC모드
| URL 링크 : | http://naver.me/5s5kOf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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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3%까지 추락 우려
베트남·인도·방글라데시는 5%
“4차 산업혁명 막는 규제 풀고
중산층 포함 보편적 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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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서울모터쇼'의 포르쉐 전시관이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인 벤츠의 경우 한국 판매량이 중국-미국-독일-영국에 이어 5위일 정도로 압도적이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제공]
[2050년의 경고] 국회미래연구원·중앙일보 공동기획
⑪ 경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베트남ㆍ말레이시아보다 우리가 더 잘 살던…. 요즘 우리 친구들은 중국ㆍ동남아로 일하러 갑니다. 뭐, 돈 잘 버는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식당 아르바이트나 마사지사, 건설현장 노동자 같은 자리에요. 현지인들이 꺼리는. 요즘엔 국내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마땅히 일할 자리를 찾기 어려워요. 아버지 세대엔 동남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한국으로 몰려왔다지요. 그땐 제가 어릴 때라 잘 몰랐어요. 막연히, 그 시절 내가 처음 썼던 우리 스마트폰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다는 자랑스런 얘기만 들었어요. 지금 한국이 어떻기에 그러냐고요? 뭐, 딱히 굶어 죽을 세상은 아니에요. 거리엔‘슈퍼리치족’들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즐비하고요,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힘들지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제 꿈이 뭐냐고요? 글쎄요…. 꿈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꾸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아옹다옹 힘들게 살아가나요.’
2050년 극소수로 부가 집중된 한국사회
국회미래연구원과 중앙일보의 공동기획‘2050년에서 온 경고’의 경제부분 예측은 그간 농담삼아 했던 얘기들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한국경제의 단면은 소득수준의 정체, 중산층의 붕괴, 극소수로의 부(富)의 집중으로 요약된다. 물론, 2050년 한국경제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의 문제점과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다.
숫자만 보면 30년 뒤 한국 경제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30~33년 4만7000 달러에 진입하고 2050년엔 5만7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한 단순 계산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빠른 속도로 식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1~203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이지만, 2031~40년엔 2% 아래로 떨어진 1.7%, 2041~50년엔 1.3%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이런 전망치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8년 기준 0.98명)에 따른 인구감소의 가속화와 제도개혁의 지체,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을 막는 장벽 등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미래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며“이런 요인까지 고려하면 2050년의 한국경제 상황은 현시점에서의 예상보다 훨씬 암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 있어야 생계 유지
시장소득을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시장소득이란 정부의 재분배정책 이전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인 지금까지는 지식노동이나 숙련노동을 제공하는 계층이 중산층을 폭넓게 형성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세계 상위 1% 부자를 뜻하는 슈퍼 리치(super-rich)로 소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산층에서 탈락한 사람 중 상당수는 실업상태 또는 저임금 노동 계층으로 흡수돼, 한국사회의 성장동력이자 내수를 지탱하던 허리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도 소득 양극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나눠주는 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이 급증한 탓이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한국은 2016년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었으나, 2030년 15위로 내려앉은 뒤 2050년에 이르면 18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가 되면 중국과 인도ㆍ미국이 나란히 세계 1ㆍ2ㆍ3위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와 멕시코ㆍ터키ㆍ나이지리아 등도 한국을 앞서게 된다.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ㆍ인도ㆍ방글라데시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50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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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19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표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장벽 해소하고, 관치 시스템 탈피해야
한국 사회가 선호하는 이상적 미래는 뭘까. 연구팀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소득 성장이 지속하고 소득 격차도 완화되는 혁신형 경제’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였다.
연구에 참여한 최창욱 다빈치알앤씨 연구본부장은 “혁신형 경제란 기술진보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제때 해소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경제를 말한다”며“독일이나 네덜란드ㆍ스웨덴ㆍ핀란드가 비슷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책대안으로 ▶빅데이터와 생명공학 등에 대한 지나친 규제 등 4차 산업혁명을 가로 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로 경제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회복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기존의 관치에 의한 자원배분 시스템을 탈피해서, 새로운 인적 자원 교육 시스템 개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유지, 사회적 갈등의 중재 등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현재의 취약계층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산층으로 분류돼온 지식ㆍ숙련 노동자까지 포함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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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치고 경제성장율이 2%이상 되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고작 개발도상국의 5% 성장률이랑 비교하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가만보면 박.쥐 정권때는 이런 뉴스들이 잘 안 보이다가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현미경 경제로 들여다 보는
언론들의 작태를 보고 있자면 매국개보수들도 문제지만 기레기 언론들이 더 큰 문제.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경제를 망쳤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정작 전두환,노태우,김영삼 합작 정부가 IMF로 경제를 박살내고 거들낸
개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않았던 기레기 언론들.
그런데도 툭하면 진보 정부가 경제를 파탄낸것처럼 기사몰이하면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 너도나도 앞으로는 언론인들이
절대로 정치시녀 노릇을 하지않겠다고 그렇게도 자아비판을 하더니만
군사정권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매국개보수 정부가 들어서니깐
언제 그랬냐는듯이 아직도 정치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정신못차린 기레기들이 진짜 적폐의 산물.
지금 우리들 삶이 이렇게 빡빡해진건 결국 IMF이후부터라는걸 정말로 몰라서 침묵하는건가?
최소한 IMF전까지는 밤샘을 밥먹듯이 일했어도 일한만큼의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았었지만
IMF이후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70%도 제대로 못 받고 비정규직조차도
자한당이 비정규직을 2년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꼼수법때문에
2년마다 비정규직들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하는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살아오고 있는것도
개보수 자한당때문이라걸 명심하자. 그리고 최고임금인상도 아니고 고작 최저임금인상을 한건데
최저임금대상자도 아닌놈들까지 왜 자기들 임금인상은 왜 안 해주냐고 개소리나 하고
또한 이때다 싶어서 각종 요금들 인상하는 쓰레기 기업 및 업체들
그리고 이전 정부들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니 474경제론 및 창조경제라는 말장난으로
기초경제를 어지럽히고 4대강을 녹차라떼로 만들고 세월호 방치 및 최순실같은 비선실세들이
또 나라를 거들내려고 작정한 미친 정부도 있었던거에 비하면
현정부는 최소한 소통 및 상식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거고 그에 반해서 자한당 또라이 정당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여당때와 똑같이 지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면 민생마저 나몰라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를 탓하는 기사만 내보내는 언론의 작태는 자한당과 똑같은 넘들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암닭=運營者㖈님 에게]
> 선진국 치고 경제성장율이 2%이상 되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예.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이명박근혜 때 1% 이하 성장률 기록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괘씸합니다.
>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경제를 말한다”며“독일이나 네덜란드ㆍ스웨덴ㆍ핀란드
독일은 빼고, 네덜란드, 스웨덴은 '석유' 가지고 있고요, 핀란드는 철광을 비롯한 금속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지 재정 충당하고 있지요.
독일은 그런거 없이 순수하게 세금으로만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복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국방비 깎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순수하게 세금으로 복지를 하려면, 지금보다 10% 정도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대략 20~30% 더 걷게 되며, 국가 예산이 400조 수준에서 600~700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중산층에서 뜯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죠. ㅡㅡ;;
지금 갈수록 중산층이 줄고 있고, 중산층 평균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즉, 재벌과 고수익층에서 더 걷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벌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수익층은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유한양행을 재벌이라고 안 부르죠. 부동산 부자를 고소득자라고 안 부릅니다. 부동산 수익은 '소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안 그러죠.
참고로, 대충 잡아, 대한민국의 수익(GDP)의 50%는 10대 기업이 기록하고 있지만, 세금의 50%는 30대 기업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즉, 10대 기업이 그만큼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월급 생활자의 50%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즉, 월급 생활자의 절반은 소득세가 많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때 안 뱉어낸 사람은 소득세를 안 낸 것입니다.)
이런 글 쓰는 저도 각종 기부금이 많아서 소득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정을 살펴보면, 참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 도둑은 잡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세금이 적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세금이 적은데, 왜 문제냐고요?
조선 말기에 각종 무기 개발 등을 할 때, '내탕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왕'의 개인 재산으로 무기 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돈이 없냐면, 세금이 적어서...
평균 징세율이 15% 정도라서, 청나라나 일본에 비해 1/3~1/2 수준에 불과했죠.
참고로 서양도 세금이 30~40% 될 때라서...
조선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세율이었습니다. 탐관오리가 날 뛸 때에야 30~40% 세금이었죠.
결국 조선이 망한 이유에는 너무 낮은 세율도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대기업을 빨고 있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대기업의 고용률은 전체 고용시장에서 4%밖에는 안 되지만 전체 매출은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70%나 되지만 전체 매출은 40%도 안 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울좋은 뻘짓인지 알게 될 겁니다.
더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숨통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젊은세대 그 누구도 창업이라는 도전을 못 할것이며 젊은세대가 도전을 못한다는건 미래가 없는 국가이며
결국 비상식적인 대기업 고인물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정체될것이며 결국 망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동네 골목시장까지 침투해서 골목상권까지 좌지우지하는
선진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이 문어발 사업 확장을 자발적으로 거둬들이게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못하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들먹이면서 대기업을 제재하면 마치 한국 경제가 쪽박을 찰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
프랑스나 미국같은 선진국들이 왜 골목상권 및 문어발식 독과점 기업을 강력하게 다루는지
사회 및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이 무지하면 국민만 고달프게 살뿐입니다.
기업이 국민들 삶을 걱정할것 같습니까? 울나라 기업중에 미국처럼 기부같은 사회환원을 하는
기업인이 있습니까? 특히 울나라를 대표한다는 삼성조차 기부는 커녕 상속세나 떼 쳐 먹을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짓을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기부하는것도 비리를 저질러서 발각되면 총수가 감방가지 않으려고 사회공헌 드립치면서
입으로만 고용창출 및 생색내는 기부. 그 사회공헌 드립을 국민들이 한다는게 더 웃기는거죠.
그러니깐 어떤 넘이 법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한탕주의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릇된 인성들만 넘쳐나게 되는겁니다.
그런 삼성의 편법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걸 보고 있으면서도
대기업을 빨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답없는 인간들입니다. 그게 대다수라게 더 큰 문제.
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