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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검열일까, 필요한 규제일까? 불안한 여성가족부의 확대 모니터링
작성자: 하테핫테 조회 수: 108 PC모드
| URL 링크 : | http://naver.me/F8MHkr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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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2019년에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되는 건 2019년 3월부터다.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활동의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게임인들과 방송인들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업무 보고에는 게임과 개인방송의 어떤 콘텐츠가 성차별 요소를 가지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안과 가이드라인, 공지와 활동 등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그런 안내가 없다.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베일에 가려있다고 할 수 있기에,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주 게임이슈 '콕!'에서는 3월 시행될 예정인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확대안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모니터링 확대, 취지와 현재 상황은?
2018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의 주요 업무가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이라는 업무 보고를 공개했다. 성차별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함에 따라 '평등'이 일상화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 사회를 실현하고자 성 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골자다.
여성가족부는 업무보고에서 2019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가부가 제시한 3개 과제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이다.
여성가족부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고 업무 보고에서 강조했다. 여기에, '미디어 및 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이 포함됐다. 인터넷 개인방송·게임 등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등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19년 3월중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큰 유행으로 확대되고, 남녀노소 연령층을 가릴 것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점은 맞다. 특히나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형성되어가는 과정인 청소년의 경우,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적,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의도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니터링 대상 확대안이다. 일단 확대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진행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에 대한 대응도 없다. 계도나 제재, 혹은 가이드라인 제공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모니터링 확대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의 취지와 목적은?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지난 토론회의 목적이었다.
행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성차별적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였다.
이 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항목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항목이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애초에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를 법적 제도화하려는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인 사항이 발표되지 않는 이상, 앞서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가이드라인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나 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할 지언정 시정명령이나 규제를 할 방법이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로 제한되어버린다.
유튜브에서도 '게임'은 인기 스트리밍 항목으로, 상단에 노출되는 편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트위치TV나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게임 방송인'들이 존재한다. 주 모니터링 대상에 게임 및 인터넷 방송이라고 언급이 된 이상, 게임 방송 역시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경우 인터넷 방송과 게임, 두 가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형태의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이중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게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도 남게 된다. 게임은 직접 경험해봐야 본질을 느낄 수 있다. 방송으로 보는 게임을 '본질'을 훔쳐볼 수 있을지언정, 그 본질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경우다 부지기수다. 이것이 특히나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모니터링 확대, 게임은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은데다가, 가닥을 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게이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 단순하게 해석이 되는 게임도 있는 반면에 깊은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게임은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유저의 선택과 경험으로 '직접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이기도 하다. 그만큼 유저들에게는 강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래서 '깊이 있게' 즐기고 난 후에야 게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을 때도 적지 않은 편이다.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게임이 있는 반면에 깊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임도 있다. 특히나 깊은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의 경우는 결코 짧은 시간 모니터링으로 게임의 진정한 메시지를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깊은 서사에서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뒤틀거나 잘못된 사상 혹은 혐오적 콘텐츠를 적나라하게 제시한 뒤, 이를 천천히 풀어나가면서 깊은 주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악인이 개과천선해 선인이 되거나 반대로 선인이 타락하기도 한다.
한 캐릭터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의 주제가 아닌 여러 개의 복잡한 주제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어쌔신크리드3는 '자유'를 위한 미국 독립 전쟁의 역사를 그려냈지만, 당시 세태이자 '자유'의 반대이자 억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거래 및 노예 제도를 아주 당연하게 취급하는 양면적인 면이 있다.
'어쌔신크리드3'는 자유를 위한 독립전쟁 역사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노예 거래를 다룬다. 플레이도중 겪는 씁쓸한 부분이지만 아주 복잡한 생각거리를 던진다.
가장 큰 걱정이자 문제는 이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공이 '이중 심의', 혹은 '이중 규제'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게임 심의는 시대가 흐르며 문제와 한계가 발견되고 있기에, 끊임없이 게임위에서도 게임 심의에 대한 개선안을 꾸준히 마련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모바일 게임 심의의 자율화다. 모바일 게임의 자율 심의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플랫폼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개발자가 이렇게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모니터링 결과 지적이 되어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두 가지 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 부서가 둘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 중복적인 제약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 계획과 규제한도 및 계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검열or필요한 규제? 남은 시간은 '한 달'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안의 '취지'는 좋다. 인터넷 방송이 더욱 자극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다.
그러나 좋은 취지임에도 이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다. 때로는 좋은 취지를 가진 운동 및 정책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리가 부족해 의도치 못한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런 모니터링 확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인력의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고작 한 달 정도 남았을 뿐이다. 아직까지도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공지를 내놓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모니터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원 충원 공고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모니터링 확대안은 자칫하다간 게임에 대한 이중 심의가 될 수 있으며, 인터넷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비칠 수도 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당 모니터링을 겪게 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방송들은 점차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구하는 면이 있기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건 맞다.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방송인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케어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모니터링 후 여성가족부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함께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게임 모니터링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게임과 인터넷방송은 일종의 '미디어'이기에, 일종의 미디어 검열로 느껴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 특히나 '선별'하여 제공한다는 점은 결국 검열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모니터링'의 확대는 3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 달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획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계도안, 관련 업체들과의 협조 내용 등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은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감시'이자 '규제', 검열로만 느껴지지 않을까?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사안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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