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019-Sep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작성자: 손뉨 조회 수: 68
출처:https://totalog.net/1511#.XYSpJ3J7laQ
위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가 나왔지만 정작 故김태완 군은 적용 안되는 현실..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법은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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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Sep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작성자: 손뉨 조회 수: 68
출처:https://totalog.net/1511#.XYSpJ3J7laQ
위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가 나왔지만 정작 故김태완 군은 적용 안되는 현실..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법은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적용)
저런 개ㅅ.....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