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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서비스 3사 최고경영자(CEO)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다만 필수설비 90%를 보유한 KT의 황창규 회장은 적정 대가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개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 장관과 황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일 간담회에서 통신관로·전주·케이블 등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유 장관은 “5G는 국가적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통신비 부담도 연관된다”면서 “이통 3사가 필수 설비를 같이 쓰는 것이 있으면 공동으로 투자하자”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이통3사 CEO "필수설비 공동활용 합의"


황창규 KT 회장은 “5G를 위한 국가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적정 대가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언제든 협의할 용의가 있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황 회장 입장을 환영했다.

박 사장은 “SK텔레콤도 5G 망 구축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에 필수설비를 제공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면서 “5G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3사가 모두 협력해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도 필수설비에 대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유 장관과 3사 CEO는 도심 등 데이터 트래픽 밀집 지역에는 각 사가 구축하되, 도서·산간지역과 필수설비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자고 협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 CEO가 필수설비 공동 활용과 구축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필수설비 90%를 보유한 KT가 공동 활용에 합의하면서 제도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6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통사 의견수렴 등 과정에서 설비 이용대가 조정과 가이드라인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간담회에선 유 장관이 합리적 5G 주파수 할당226대가 산정을 약속했다. 3사 CEO는 2019년 3월 5G 조기 상용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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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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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인터넷 요금도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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