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할증되는 전기요금누진제의 개편을 추진중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또는 폐지하는 3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작년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검토해 오늘 내놓은 3개 대안은 먼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구조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구간을 늘리는 방안, 두번째로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세번째로 누진제를 폐지하는 단일안 입니다. 

첫번째 '누진구간 확장안'은 7,8월에 현재의 1구간 상한인 200킬로와트시를 300킬로와트시로, 2구간 상한은 400킬로와트시에서 450킬로와트시로 올려서 그전보다 1구간이나 2구간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요금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인데 각가구의 평균할인액은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가에만 혜택이 부여되는게 단점입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해 누진제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국들은 할인폭이 크지만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천4백만가구는 오히려 월평균 4천3백원 정도 요금인상이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일엔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출처 전봉기 기사입력 2019-06-03 15:03 MBC뉴스

올여름은 유난히 덥다는데, 냉방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