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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대랠라 조회 수: 117 PC모드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2/28/story_n_15055026.html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에 대해 정확히 따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의 여성 공무원 합격자 수 및 비율과 그로부터 10년/20년/30년 뒤의 여성 고위공무원 수 및 비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남성에 비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20년/30년 전 남성 공무원 수 대비 현재의 남성 공무원 수에 비하면,
20년/30년 전 여성 공무원 수 대비 현재의 여성 공무원 수의 경우가 더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임신/육아를 이유로 퇴직함에도 그렇습니다.
쓴 김에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남녀 공동병역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남녀 공동병역은 남성만의 병역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현재 육해공 3군의 병력수는 65만명으로, 남성 병력자원이 연간 32만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간신히 32만명을 채운 상태이며, 2020년대 중반부터는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졸자 또는 고교 중퇴자에 대한 병역법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저 남성 병력자원 감소 때문입니다.)
2020년대 중반 이후로는 무조건 여성도 징집해야 하는 상황이죠.
애초에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라는 주장의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1. 경력단절 여성 비율 - 당연히 높죠.
경력단절 이유 1순위 - 이직.
이직 때문에 경력단절되는 비율이 결혼+출산+육아를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경력단절된다고 믿으면, 아직도 순진하십니다.
2.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당연히 낮아요.
단, 결혼 전 고용률이 낮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1번에서 이직한다면서 퇴사한 사람이 이직 안 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하고요.
3. 의회 내 여성 비율.
일단 공천 신청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공천 신청 비율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더 높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성의 공천 신청 비율은 아직까지 10%를 넘지 못했는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입니다.
4.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 : 4.5%
4급 이상 공무원이 확보되려면, 5급 공무원 시험이 아닌 이상,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갑자기 저게 4급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예전에는 2~3급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시 3급이 되려면 5급 공무원(초임 판사, 초임 검사, 행시 합격자)에서 승진하는 경우인데,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행정시험 여성 합격자가 겨우 2%대였는데, 2010년대 3급 이상은 무려 6%에 이르렀죠. 누가 봐도 여성 우대가 확실한데도, 단순히 남녀 비율에서 적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전라남북도+광주 출신은 4급 이상에서 30% 줘야 합니다. 전남북 합쳐서 460만인데, 행자부 공무원 수는 30%가 넘습니다. 여성계의 주장대로라면 30% 이상 전남북 출신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과거보다 비율이 줄어서 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에는 전남북+광주 출신 내무부 공무원이 전체 50% 이상이었죠.)
행시 합격자라도 4급으로 급수가 오르기보다 호봉만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명백히 남성 차별임에도 단순히 3급 이상에서 남성 수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여성계 주장대로라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서는 명백히 호남차별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9급에서 3급이 되려면 약 30년이 걸려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6~7급에서 퇴직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답이 안 나오죠.)
사실상 3급 승급자는 5급 행정시험 합격자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5. 여성 장관 수
인재 풀에서 아예 여성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 인재 풀에 지원하는 여성의 수도 여성가족 분야를 제외하면 전멸이라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여성의 처참한 지위 운운하는 것은 여성의 공천 비율 등 저런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바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슷한 통계로, 여성 합격자가 70%에 이르는데도, 공사/대사 임용자는 전체의 20%도 안 되는 외무고시/외교관의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영사-공사 승급하려면, 벽오지 근무를 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벽오지 근무를 명령하면, 휴직하거나 퇴직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여성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남성들끼리 벽오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벽오지가 50%, 중간이 30%, 여건 좋은 곳이 20%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근무해야 승급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답이 딱 나오죠.
중간과 여건 좋은 곳에서는 남성보다 2배나 많은 여성들끼리 경쟁하게 되니, 점수도 못 얻습니다.
그래놓고 단순히 영상-공사 승진자에서 남성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영사-공사 자리를 더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밀죠.
덧붙여, 아프리카 계열 언어와 아랍어에서 여성은 거의 전멸이라는 거... ㅡㅡ;;
물론 아프리카 계열 언어를 몰라도, 영어와 불어만 하면 대부분 근무가 가능하지만... ^^a
** 유엔개발계획에서 밝힌 성불평등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위, 즉 성평등한 나라 순위로 10등이라는 뜻이죠.
참고로 네덜란드는 성불평등지수에서 3위(성평등한 나라 3등).
유리천장지수 29위이며, 집계 가능한 국가 가운데 하위권입니다.
참고로 유리천장지수가 대한민국보다 양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왕족 성인 여성의 경우 무조건 기업 임원입니다. 무조건... 당연히 유리천장지수가 낮을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