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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본인 피셜이며, 소설이라해도 무방합니다.
북한 핵포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포기 했을때 이익을 얻을 국가나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기타 국가. 이들 중 누가 가장 이익일까요?
만일 이번 회담이후 북한이 핵포기는 하지 않고 종전만 선언한다면?
일본과 미국이 난리를 칠 것이고, 야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겠지요.
그 후 일본과 미국의 압력이 시작되면, 갑작스럽게 발표를 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1기를 남한에 기증했다.'
어떨까요?
미국과 특히 일본이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그 뿐입니다.
핵협정 위반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을 겁니다.
국내 여론도 처음에는 난리치다 핵보유국이라는 것과 북한이 기증했다는 것에 수긍하고 잠잠해 질 것입니다.
핵 보유국. 이 타이틀은 어마어마 한 것입니다.
물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원론적 논의에서는 비도덕적 행위지만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내로남불이죠.
핵이야 말로 세력균형론의 핵심이라 국제정치학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미국, 중국, 일본 사이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주도권을 갖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일할때나 그 이후에도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구요.
특히 핵기지는 독도에 설치하면 국내 반발도 적을 것이고, 원숭이들도 입닥칠 것이구요. ㅋㅋ
괜찮은 시나리오이지 않나요? ㅎㅎ
그니까요. 핵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쌓고 싶다는 의미이고,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북한이 가진 마지막 와일드 카드를 넘겨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의 핵 표적은 남한이 아닙니다. 불바다설은 핵 보유 이전에도 도발 주요 레파토리였구요.
북한이 자폭이 아니고서야 지들 코앞에 핵을 쏘는 행위를 하지 않지요. 북한의 핵도발 대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죠.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니, 통일할 당시와 이후를 생각하면 핵포기보다는 공동보유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협정, 조약, 신뢰는 강호의 의리와 다릅니다.
이익관계에 따라 급변하는게 국제정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핵포기를 한다면 몰라도 핵이 분명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현재 정세에 있어 단순히 조약이나 협정, 신뢰관계에 따르는 것은 순진한 것이지요.
핵확산 금지 조약도 웃기는 거죠. 강대국은 핵보유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안된다는 논리이니까요.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이 아직 존재하기에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잡아 먹힙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UN이나 기타 국제기구의 권고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것 봤습니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약이나 협약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어려운 것이구요. 힘이 있어야 외교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요.
미국을 세계경찰이라 칭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정의롭고 덕망있는 국가라 세계여러나라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힘이 있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칭', 타칭으로 불리는 겁니다.
모든 국가가 핵을 포기하고, 무장해제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전쟁을 죄악시하는 세상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일견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대체로 선진국들이고 국제사회를 선도한다고 보실 수도있습니다.
허나 그건 제국주의와 냉전시절 무력과 군사력이 곧 국력이던 시절의 향수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소위 서구 열강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실수도 있으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체의 치열했던 정치체제와 산업체제 격변의 역사를
몸소 겪은 국가들입니다. 전쟁도 겪었고 혁명도 겪었으며 제국주의도 겪었고 뼈아픈 고통과 반성을
통해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나은방법을 모색해온 국가들이기에 지금의 국력과 국민의식 그리고
선진국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주도하는 질서가 가장 이상적인
국제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가졌다고 하여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출거라는 믿음은 너무 일차적이고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관점으로만
본다는것 또한 우물안 개구리인 북한의 관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신뢰를 쌓고 동맹을 유지하는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선진국이 될 수 있으며 지금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핵은 공멸의 무기이며
국제사회의 신뢰관계를 어기고 억지로 보유한다고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을 오로지 협박의 수단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왔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정상적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국제정치학을 제일 싫어했죠.
님의 말씀대로라면 냉전이 끝난 지금은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을 포기해야 맞습니다.
제국주의의 폐해와 냉전시대의 오류를 경험한 국가라면,
뼈아픈 고통과 반성을 통해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나은방법을 모색해온 국가들이 왜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들 국민들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혐오를 하면서 왜 자국의 핵포기는 요구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이라서, 핵을 보유해서, 힘이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UN회의에서 미국의 발언과 10여국이 모인 아세안의 발언 중 어디에 힘이 실릴까요?
아직까지 미국을 패권국가라라고 칭하는 것도 왜일까요?
핵협정에 있어 비 핵보유국들은 왜 미국과 중국와 러시아 및 핵 보유국에 대해서 핵 포기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분명 불평등한 조건인데 말이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가가 핵포기를 해야 함에도 말이죠. 이 보다 원론적으로 핵협정을 상정하고 요구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물론 님 말씀대로 국제관계에서 상호신뢰는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그보다 이익관계를 따지는게 먼저입니다.
외교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익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치 백조와 같죠. 표면상으로는 조약이다 협약이라 고상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핵을 포함한 모든 무기는 상대방을 협박하고 살생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를 견재와 균형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국가들이 군사력을 늘리는 것이구요. 북한 핵이라 별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핵 보유국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 말고도 다른 견재(협박)수단이 있기 때문에 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구요.
북한의 핵이나 미국의 무역 경제조치나 같은 맥락입니다.
패권론, 세력균형론. 모두 싫어하는 이론이지만 국제정치의 핵심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모든 국가가 님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제사회가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 현재는 현재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님말씀대로 이상적인 국제사회가 되어야죠.
흐음..글쎄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저는 국제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현재의 동맹에게 더 우호적일 수 밖에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정치체제와 군사적 도발의 역사를 가진 나라를
같은민족이라고 해서 마냥 믿을수만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