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는 성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법률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판례 중심이면 그것에 따라 판단하기 용이한데, 성문법은 법해석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학자들도 소수설 다수설로 나뉘어 판단하기 힘든데 일반인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배심원 제도를 무작정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도덕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평균 교육수준은 가히 세계최고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죠.
법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충분히 감내해야 마땅하지요.
그게 아깝다면 뭐..사법정의는 처음부터 포기해야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분명 있어야 하구요.

예전부터 대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되 안되는 이유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좋은 일을 했으니 봐주자, 라는 식의 개판인 판결이 많았는데 몽땅 뜯어 고쳐야죠. 지금 대기업은 거의 전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본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다면야 위 말에 설득력이 있겠지만, 대기업자본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저리 말하는 것들은 모두 십팔색 조카 크레파스죠.

더불어 법에 관련한 종사자들이 가진 특권과 계급의식을 깨야 사법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판사나 검사 모두 그냥 공무원, 즉 직업이지 존경해야하거나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경은 직업이 아닌 그 사람의 됨됨이로 해야죠. ㅎㅎ

여기에 더해 의사나 변호사 모두 진입장벽을 낮춰야죠. 상대적 평가를 통한 누가누가 암기 잘하나 하는 줄세우기식의 시험으로 자격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통한 자격부여가 되어야 특권이 없어지죠. 물론 절대적 평가 기준은 최대한이 되어야 하구요.

그래야 미국처럼 가족 주치의와 변호사가 있어 언제나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하구요.
돈 많은 사람만 변호사 도움 받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