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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부터 일몰된다. 신규 스마트폰 등 구입시 받는 공시지원금의 33만원 상한이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3차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하위 규정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제한하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에 따라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추가적인 단말기 할인을 할 수 없어, 통신비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이 이달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중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사업자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만 받아갈줄 아는 회원님들께, 개발자님들에게 최소한의 경우는 우리가 피드백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여 피드백 작성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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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

2017.09.20 17:56
가입일: 2018:08.14
총 게시물수: 4
총 댓글수: 245

소비자한테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어요.

곧 단통법 단속이 있다고 하던데, 단속하고나서 폐지 되는건지

아니면 말만 단속한다하고 지나갈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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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221ea

2017.09.20 19:22
가입일: 2019:07.08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6

폐지되면 지원금 대폭올라 서민들이 싸게 살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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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

2017.09.20 20:41
가입일: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979

폐지되도 업체에서 지원금 안올리면 아무것도 안됨...

제발 지원금 팍팍좀 풀어줘서 싸게 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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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네

2017.09.20 22:50
가입일: 2016:05.06
총 게시물수: 310
총 댓글수: 13182

별차이는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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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꿈을꾸다

2017.09.21 07:39
가입일: 2018:10.05
총 게시물수: 41
총 댓글수: 560

개인이나 기업이나 서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임 활발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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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gms

2017.09.21 10:05
가입일: 2016:04.03
총 게시물수: 34
총 댓글수: 497

부디 일반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게끔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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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매냐

2017.09.21 11:44
가입일: 2017:05.30
총 게시물수: 18
총 댓글수: 3236

상한액 폐지되면 구형 단말기는 공자폰식으로 밀어내기하여 가입자 끌어오기가 성행할까요.

해지하거나 기종변경하면 바가지 씌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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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e153

2017.09.21 11:53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2

소비자에게 더 유리해지는 건 맞는 거지요?

바꿀때가 됐는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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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초보

2017.09.21 15:32
가입일: 2018:10.07
총 게시물수: 11
총 댓글수: 327

폰바꿀때 됐는데...좀더 기다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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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

2017.09.21 15:42
가입일:
총 게시물수: 15
총 댓글수: 285

조금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군요.

기다림의 미덕이 얼마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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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헌남

2017.09.21 16:28
가입일:
총 게시물수: 19
총 댓글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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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폰과 통신비 분리해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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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행복하게

2017.09.21 17:50
가입일: 2016:07.24
총 게시물수: 83
총 댓글수: 337

호~~...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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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냐

2017.09.21 18:32
가입일: 2018:11.01
총 게시물수: 8
총 댓글수: 3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높은 요금제만 혜택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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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포스

2017.09.21 21:23
가입일: 2018:11.12
총 게시물수: 3
총 댓글수: 1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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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사달

2017.09.22 10:12
가입일: 2015:12.14
총 게시물수: 59
총 댓글수: 820

공짜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나 곧 시행할 분리공시제로 폰 가격의 거품이 빠질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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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할배

2017.09.22 10:58
가입일: 2015:11.28
총 게시물수: 5
총 댓글수: 17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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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2017.09.22 11:19
가입일: 2015:12.01
총 게시물수: 29
총 댓글수: 104

판매자 분들은 별반 차이 없다고 하던데...
번호이동이건 기기변경이건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기변은 손님으로도 안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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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비노

2017.09.22 22:24
가입일: 2018:10.13
총 게시물수: 125
총 댓글수: 178

공짜폰 많이 나오고 신기종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생산한지 3-4년된 폰 공짜로 돌리면서 가입자 유치..

가입자가 공짜폰으로가면 비싼 새폰이 안팔리니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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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잎클로버

2017.09.24 23:09
가입일: 2018:11.07
총 게시물수: 18
총 댓글수: 319

폰값 팍팍 떨어져야 하는데...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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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

2017.09.25 09:18
가입일:
총 게시물수: 6
총 댓글수: 273

솔직히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폰 분실/파손 안하고 약정기간 꽉 채우는 분들께는 좋지만

중간에 파손/분실로 인하여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폰 살때 공시지원금을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5만원선이지만 추후엔 얼마가 될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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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스트

2017.09.25 20:44
가입일: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39

시행 초기부터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로 시작 하더니만.. 더디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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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하트

2017.09.27 10:54
가입일:
총 게시물수: 3
총 댓글수: 43

그러게요 조심히 쓰실분들은 좋은 건데


저도 폰 바꿀때 되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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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피

2017.10.02 21:57
가입일: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19

옛날로 돌아가려나요. 전 조심해서 쓰는편이라 예전이 좋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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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오백

2017.10.02 22:41
가입일:
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23
조금이라도 좋아진 거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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