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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웃돌아 《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장사 접을 거예요.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 텐데요. 나중에 취업도 안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겁이 납니다.”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52)는 한숨부터 쉬었다. 여름은 편의점의 성수기다. 그의 점포는 요즘 하루 매출 220만 원을 올린다. 일 매출 200만 원을 넘으면 보통 ‘대박’ 편의점으로 불린다. 하지만 A 씨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1000원짜리를 팔면 가맹 수수료, 임차료, 공과금 등을 다 내고 약 100원 남는데, 여기서 70원 정도가 인건비로 또 떼인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인건비는 80원 정도가 된다. 》 
  

그는 “비수기에는 150만 원 남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아끼려고 부부가 12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300만∼400만 원 겨우 버는 곳도 많다. 직원 처우 개선도 좋지만 사장이 살아야 직원도 살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인상으로 3년 후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성남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기껏 해야 월 300만 원을 버는데 통상임금 인상까지 고려하면 내년엔 1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3명, 시간제 2명 등 총 5명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영세 업주들 사이에선 “차라리 내가 직접 다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중소기업도 비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할 금액이 15조20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순인상분, 4대 보험료, 특별격려금 등을 계산한 결과다.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이 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매년 81조525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책도 비용 증가분을 만회하기에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업주의 인건비 부담 능력’을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한 달에 많아야 300만 원을 벌지만 매출은 3억4000만 원이다. 유류세 60%가 붙기 때문으로 매출액을 인건비 부담 능력 기준으로 보기에 힘들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대기업·중견기업 기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준을 나눠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폐업률 증가로 실업, 물가 인상, 투자 위축, 고용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32)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도 당장의 인상을 감내할 여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유통업계는 이미 1만 원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인건비가 250억∼500억 원이 더 든다”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139만5800원으로 직급보조비(12만5000원)를 더해도 152만8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 157만3770원)보다 적다. 물론 공무원 급여는 각종 수당이 더해지고,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라 최저임금과 역전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높게 유지하려면 공무원 급여 역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나빠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수 kimhs@donga.com·김예윤 / 세종=최혜령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717/85383747/1#csidx130a673ef3900e0966343cdfb1629a8 onebyone.gif?action_id=130a673ef3900e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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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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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야 합니다 저정도도 못하면 

그리고 현재 시급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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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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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못살겠다.......

노동자도 못살겠다...

분명 누구인가 버는 사람은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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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띠아빠

2017.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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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님 에게]

누군가는 돈을 가져가지만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 항상 밑에서는 고통을 받죠 이상한 경제 시스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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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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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 빨리 돼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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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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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한다는데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재벌이나 금수저들은 신경도 안쓰겠죠........

민초들만 서로 죽어라 싸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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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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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일단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야 진실이 가려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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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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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 잘 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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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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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결과를 늘릴 방안은 거의 없이 분배에만 치중하다보면

분배받는입장에서야 얼씨구나 하겠지만

같은 생산결과를 가지고 계속 그런정랙으로 나가다간...

언젠가는 배가 산으로 갈겁니다.


내돈 아니라고 마구 퍼줘도 된다는 인기영합주의식의 정책은

가까운 시일 언젠가는 반드시 지탄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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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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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급 만원도 주지 못할 수입이라면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접는 게 정답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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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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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TBC뉴스에 팩트체크에 공무원9급월급에 비교해서 나오던데

다 사실무근이더군요...가짜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탈이네요.. 알바생들을 한번도 죽이는글이네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더 나은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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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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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한숨만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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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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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도 알바자리도 없어봐야 정신 차리게 될겁니다.

일본 역시 알바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졌지요.

알바란 비정규직~ 즉, 언제 짤릴지 알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규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규직보다 많아지는겁니다.


만원까지 올라가고 일할자리가 없으면, 좋을까요?

( 뭐 어디에 있으나, 다 자기 생각뿐이니..... )


능력안되는 업주 문닫으라고 하시는분, 그 업주가 문닫으면 그사람도 최소인금 받는 사람이 되고,

다시 고용불안되고, 여전히 구직하는 사람들이 늘게되고... 악순환 되는겁니다.

자기 돈 받겠다고, 못버는 업주는 관두라는 심뽀는 대체... ㅋ~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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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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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잘사는 세상이 오는 단계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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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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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5

체인점은 본사에서 많이먹어서 점주들만 죽어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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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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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주는것 자체가 임금착취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장사해온 자영업자들은


접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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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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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못주는 사업자는 걍 사업 안해야함. 미친 그것도 못내면서 왜 사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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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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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주겠다는게 아니고 위에보면 시급 만원도 못줄꺼면 접어라.... 때문인...

저도 최저임금 만원되면 지금일 접고, 알바 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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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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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최저시급 만원되면

중소기업 안 들어가고 알바로만 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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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7.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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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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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냐 2022년까지냐만 틀릴뿐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이 최저시급 1만원 이었는데 마치 큰 잘못이나 한것처럼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5월9일 대선후 이제 겨우 두달된 정부를 매도하고 흔들기식 뉴스로 여론을 분열시켜서 나뿐 이미지를 심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야당과 언론 진정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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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2017.08.02 12:49
가입일: 2019:02.27
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63

최저시급 1만 되면 물가도 같이 올라감.


악순환...


어쩌든 최저시급은 지켜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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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2017.08.14 22:23
가입일: 2018:11.01
총 게시물수: 26
총 댓글수: 1150

문제는 가계 임대료가 너무 비쌈

가계 차릴돈 있으면 대출 최대한 받아서 가계사서 입대 주는게 수입이 더좋은데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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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띠아빠

2017.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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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수: 134

소득 불균형 꼭 개선해야합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져가면서 돈을 안풀고 저소득 경제 기반으로 유지할려고 하니 근로임근로자도 힘들고 영세 자영업자도 힘든 이상한 나라가 된거죠 GNP 3만달러인 국가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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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비다

2017.08.25 23:20
가입일: 2016:06.19
총 게시물수: 17
총 댓글수: 408

물가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잘도 인상하고.....인상되면 이런 저런 핑계가 해결되도 인하하지 않으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런저런 핑계로 불만만 많아지군요.....

뭘 먹고 살아야 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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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맛

2017.09.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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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5

세금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세금 뭐하러 걷어요? 4대강  쓰레기국정교과서 따위에 안쓰고 이런 곳에 쓰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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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티오

2017.09.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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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수: 0
총 댓글수: 33

세금걷으면서 지내들 배불리기 바쁘고 서민들 신경도 안쓰고 논란이 될때쯤 인심쓰듯이 던지는 식으로 저러니 나라꼴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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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전자

2017.10.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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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수: 3
총 댓글수: 37

무작정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될게 아니다보니.. 참 어렵죠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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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쥬스

2017.10.18 11:08
가입일: 2019:02.01
총 게시물수: 2
총 댓글수: 55

최적임금도 문제이지만 소비자들의 시각의 차이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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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ic

2017.10.18 19:53
가입일: 2015:12.02
총 게시물수: 11
총 댓글수: 478

물가가 오르겠죠 ~~ 말이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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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

2017.10.25 19:05
가입일:
총 게시물수: 2
총 댓글수: 485

꼼수입니다.

종업원 월급안올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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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링홀

2017.11.28 17:10
가입일: 2016:11.08
총 게시물수: 68
총 댓글수: 3620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지만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데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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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

2017.11.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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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수: 10
총 댓글수: 812

맨 앞에 힌트가 있네요.

"1000원 팔면 가맹수수료, 임차료, 공과금 떼고 100원 남는다. 그 중 80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인건비에는 징징대면서 가맹수수료 떼가는 일에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편의점 물건값 일반 마켓보다 비싸요. 왜? 이름값이 로열티로 부과돼서.

어떤 사업이던 인건비 나가는 일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돈은 매장이 자리잡은 곳에서 건물주가 떼가는 임대료와

왜 그렇게 비율을 높여 책정했는지 알 수 없는 로열티, 즉 가맹수수료입니다.

비율상으로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 억울하다고 징징댈 정도면

그 일 때려 치워야죠.

제발 유통 휘어잡고 서민들 울리는 대기업 횡포에 분노하세요.

건물 하나 가졌다고 해마다 임대료 올려달라는 건물주 횡포에 분노하세요.

사업주가 알바보다 못벌어 장사 못하겠다고요?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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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F

2017.12.28 20:49
가입일: 2017:12.27
총 게시물수: 1
총 댓글수: 92

인건비가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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