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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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하상우 본부장>
 
- 韓근로시간 빠르게 단축되는 중
- 초과수당 많이 주니 근로자들이 추가근무 선호
- 기업이 사람 적게 쓰는 것 아냐
- 취업자당 생산성 다른나라보다 훨씬 적어 문제
- 국내 국외 모두 공장 가진 기업들 보니
- 우리나라 생산성이 훨씬 낮게 나와
- 연공형 임금체계라 생산성 향상 노력 안해
 
<한노총 정문주 본부장>
 
- 장시간 노동, 정부가 조장하고 있어
- 법정노동 예외 적용 분야 너무 많아
- 초과수당 노린다? 기본임금이 적기 때문
- 생산성 낮다? 장시간 노동하니 당연히 낮을수 밖에
- 韓노동자 생산성 증가율 4% 이상, 평균보다 높아
- 해외공장 생산성 높다? 거긴 노동시간 짧아
 
▷ 한수진/사회자:
 
한국 사람들 노동 시간이 참 길다는 소식, 어제 전망대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죠. OECD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에서 다시 확인이 된건데요.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년간 평균 노동 시간 2113시간.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서 2위입니다. OECD 평균은 1,766시간이라고 하네요. 하루 법정 노동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사람들은 OECD 평균보다 연간 43일, 그러니까 2달을 더 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OECD 가운데 22위, 매우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의 여가를 포기하고 일을 하는데 다른 나라 근로자보다 성과가 낮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참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이 사뭇 달라서 오늘 차례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와 해결 방안. 오늘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한국노총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하상우 본부장님.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이 길다. 이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제발 근로시간 좀 줄이자고 이야기 하는데. 경총에서도 근로시간이 이렇게 긴 것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죠?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긴 편이고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노동 시간을 못 줄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절대적 근로시간이 긴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속도가 OECD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상용 근로자 근로시간을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작년 기준으로 따져서 2000년보다 300시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더 빨리 줄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높은 추가근로 할증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근로 선호라든가, 낮은 생산성,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보전 요구.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초과근로 수요. 근로자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이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사람을 적게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그것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적게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하는 일에 비해서 사람을 적게 쓰고 있어서 업무 강도가 높다면요,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가 높기는커녕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노동생산성이 무척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데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기업이 사람을 덜 쓰고 임금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성이 낮아지는 측면은 없을까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임금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임금을 자꾸 OECD 선진국들하고 절대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낮다고 주장하는데. 각 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민소득 같은 것을 비교하면 우리 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국보다 훨씬 높으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말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하고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는 국민소득이나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점을 고려하면 OECD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기업 중에서 국내와 해외에 공장들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 우리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나라 근로자. 미국 같은 선진국가들 포함해서요.생산성을 비교하면 더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산성이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 임금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이 임금이 낮아서 생산성이 낮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경총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느슨한 조직 문화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시스템이 생산성에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 시장의 지배적 임금 체계는 아직 연공형 임금 체계입니다. 임금 인상이 일의 가치나 생산성보다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많죠. 일의 가치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생산성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근속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다보니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느슨한 조직 문화, 그리고 보상형 체계가 아닌 것이 문제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다. 그러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임금 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 즉 생산성과 연동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기업이나 근로자가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취업자가 노동생산성 적은 것 보면 일에 비해서 사람 적게 쓰는 것도 아니고, 임금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느슨한 조직문화, 또 보상형 체계가 아니다. 그런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맥킨지와 대한 대한상의가 지난 3월에 이런 자료를 내놨다면서요. 한국 기업 문화도 문제다. 회의도 너무 많고 보고 준비도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회의가 많다, 적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꿔나가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 들어봤습니다. 하상우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 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계속해서 한국노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님.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네. 정문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다 알던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길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과 주체는 정부에 있다고 보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주 40시간제가 일반적인데요.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10명 중 6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한국노총은 정부와 논의했었고요. 심지어는 2010년에 정부, 우리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 이런 합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 이후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새누리당이 지금도 강행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노동시간이 줄지는 못하고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죠.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조합원들의 민원,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물론입니다. 가장 노동시간이 긴 업종들을 보자면 운수업인데요. 사실상 무한노동이 허용이 됩니다. 최근 고속버스 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국민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업종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운수업이나 방송업. 이런 특례업종에 묶여있다 보니까 무한노동이 허용이 되고 있고요. 주당 68시간 이상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는 제조업입니다. 주야 맞교대 근무 체계를 하고 있는데요. 주5일간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 60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휴일 특근을 뛰게 됩니다. 그러면 70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게 되고요. 우리 사무 관리직, 화이트칼라의 경우에도 실제 잔업과 무관하게 일부 수당만 지급합니다.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것인데요. 우리 근기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관행적으로 잔업들이 항상 흘러넘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경총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특히 노조가 있는 일부 직장의 정규직들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잔업이나 특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임금 구조의 문제, 그런 불안정한 임금 체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인사 전략의 문제인데. 과소 고용을 하고 있는. 이윤 확보와 노무비 절감 목적으로 해서 최소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들 때문에 고정적으로 잔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람을 워낙 적게 쓰니까 이렇게 길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 체계 자체가 잘못돼서 이런 초과수당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적은 것을 보면 일에 비해서 사람 적게 쓰는 것 아니다. 앞서서 또 그런 말씀도 경총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노동생산성 산출하는 공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여기서 산출량이라고 하면 물가를 반영한 국내총생산 GDP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투입량이라고 한다면 취업자 수에 총 노동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모가 되는 투입량 중에 총 노동시간이 길다보니까 당연히 분모가 길다보면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3배 이상 높은 나라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OECD 국가 대비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죠. 다른 한 가지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OECD에서 노동생산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별 생활수준의 평가 지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GDP 수준만큼 노동생산성 수준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OECD 가입 국가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소득 5만 달러, 6만 달러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우리가 22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GDP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비교가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관련된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게 되면 2000년대 이후에 OECD 국가들이 대체로 2% 미만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는 1%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4% 이상으로 꾸준히 굉장히 높게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또 경총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국내, 해외 모두 공장이 있는 해외 기업의 경우에 해외 공장을 둔 회사를 보면 국내 공장보다 결과가 더 좋다.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그들의 나라 노동시간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앨라배마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동부권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그들 나라의 노동시간이 과연 그만큼 긴가. 그런 문제를 놓고 비교를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성과자 문제를 개선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퇴출 관련된 문제를 보자고 한다면. 현행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들. 그러니까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차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강행 도입을 하면서 노사 간의 타협을 바라는 이런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 기준과 관련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지표들,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사가 독단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칫 이런 문제들은 기업 특성에 맞춰서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정부가 불법으로 강행, 추진하고 기업들이 소위 블랙리스트를 짜면서 일부 직원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데요. 노동시간이 참 길고 노동생산성 문제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법과 접근하는 시각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br>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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