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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폐지 시범 사업 추진

stromwind
분류 :
일반
조회 수 : 198
추천 수 : 3
등록일 : 2016.08.12 19:25:27
글 수 21,857
URL 링크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3726164&sid1=101&mode=LSD 

 

 신전기요금 시범사업은 스마트전력계량(AMI)가 보급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가구들은 앞으로 지금의 요금제(누진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산업·일반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전압·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적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누진제 4구간까지의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인데 이 경우 대다수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4구간 까지가 원가 이하라는 부분이 거짓이라는게 문제.

정부가 대 놓고 거짓말을 할 줄이야.

http://www.sedaily.com/NewsView/1L02QABTTY/GC03 

누진 4단계의 절반을 밑도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았음에도 그해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5조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576213&year=2016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간은 1~3단계, 이상으로 공급하는 구간은 4~6단계라고 분석해 놨다. 이 자료대로라면 전체 가구의 43.5%(4~6단계)가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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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네

2016.08.13
09:46:51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댓글

윈포맨

2016.08.13
09:46:51
과연...
댓글

영원한

2016.08.13
09:46:51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댓글

agong

2016.08.13
09:46:51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행운의포인트

2016.08.13
09:46:51
축하드립니다. ;)
agong님은 행운의포인트에 당첨되어 5포인트 지급되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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