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도 가운데 가장 부러운 제도

배심원제도 있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

법을 칼처럼 휘두르는 검사

법을 돈처럼 주무르는 변호사

이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법제 조항 중 하나죠.

5월15일에 영화 <배심원들>이 상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코믹이 가미된 영화죠.

(개그법조물?)

검사와 변호사는 12명의 배심원을 설득못하면 지는 겁니다.

판사는 12명의 배심원이 무죄를 주장하면 무죄인 것 입니다.

배심제의 단점은?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

(12명의 일반인이다보니 재판관련 이슈가 뜨면 미디어나 언론을 접하게 되고,

그게 배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용이 많이 든다

(배심원의 선정비용 및 배심원 숙식비, 여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빗은 재판을 보면 판결이 바르게 났다고 보십니까?

대부분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재판결과죠.

(말로만 국민을 논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재판을 원합니다)

변호사 비용 카드로 결제하신 분 계신가요?

편의점에서는 1000원짜리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수백에서 수억원의 비용은 현찰결제입니다.

(비리의 온상이죠. 이런 비리로 사라지는 돈이 더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