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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per 조회 수: 64 PC모드
진짜 저거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주취자 탑승 거부 가능하다고 해 놓고서, 판례에서는 인정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일단 태운 다음에 하차를 요구해야 하다니...)
진짜 저거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주취자 탑승 거부 가능하다고 해 놓고서, 판례에서는 인정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일단 태운 다음에 하차를 요구해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