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도 T-50은 수출해야 한다

  

이 성 남(예, 공군대령)  

SW정책연구소 자문연구원

前, 방사청 획득기반과장 

pride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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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 F-16을 생산한 미국 텍사스 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회사 주변 마을에 갑자기 수백 명의 한국인이 몰려들었다. 다름 아닌 현재의 T-50 고등훈련기 개발기술 연구를 위해 온 엔지니어와 KF-16 전투기 SW(Software) 핵심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온 공군장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다.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미국 기술자와 훈련기 개발기술을 연구했던 T-50 엔지니어는 현재의 한국항공(KAI)에서 2006년 우리가 자랑하는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다. 한편, KF-16 SW 엔지니어는 1997년 공군 ‘항공SW지원소’를 창설, 독자적으로 전투기 SW Upgrade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무기체계 SW Think Tank가 되었다. 모두 자랑스런 한국인이다. 

항공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는 T-50을 개발하여 이라크,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 수출함으로서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가 반열에 들었고,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KF-X)까지 개발하게 되는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7조원에 달하는 미공군 조종사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고등훈련기(APT : Advanced Pilot Training)사업에 KAI가 참여하여 세계 굴지의 항공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PT 사업비는 17조원이지만 미국 외에 다른 국가가 구매 하거나, 훈련기 수명이 완료되어 폐기될 때 가지의 후속지원 비용을 고려하면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불과 몇 달 후면 미공군 APT사업 수행업체가 결정되는데 이런 중요시기에 사활을 걸고 앞장서서 뛰어야 할 KAI 사장은 비리문제로 물러나고, 무기 수출을 주도해야 할 방사청장도 퇴장했다. 군인이 총으로 전쟁을 한다면 방산 업체는 수출로 전쟁을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한창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전투 중에 지휘봉을 내려놓은 것이다. 

더욱이 동네 구멍가게도 자기 제품이 뛰어나다고 선전하는 마당에 T-50 수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KAI가 개발한 수리온(한국형 기동헬기) 품질 문제를 꺼내놓고 공개적으로 난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무기, 우리 기술력이 엉터리라고 세계만방에 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T-50이 수출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APT사업 업체결정 이후에 조치해도 될 일을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자국기업 보호정책 하에서 T-50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해당 기업은 물론 대통령, 정부, 민간 기구 등 전 국민 나서도 부족할 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부자 증세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오직 수출만이 살 길이고, 해결책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국산 불매, 한국인 퇴출(Kick Korean and Fire Korean)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죄는 미워도 T-50은 수출해야 한다.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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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무기체계 SW 관련연구 종합 (원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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